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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 20조 투자…'반도체 승부수'
... 공사 감리단장과 현장 소장에게 징역 6년과 7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2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감리단장)은 사고 이후 대응을 보면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해 감독자 권한을 이용해 ...
2024.04.2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 당선무효 면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액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지사직은 유지하게 됐다.광주고등법원 ...
2024.04.2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입법·사법·행정 핵심 요직 이재명 입맛대로 … '무소불위'의 국회 인준 권력
... 대법관 후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3명의 헌법재판관 임기도 올해까지인데 이들도 국회 동의를 거쳐야 임명이 가능하다.민주당은 벌써부터 ...
2024.04.24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與 "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은 거짓말 … 野, 사법 정면 도전"
...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며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라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고 질타했다.앞서 이 전 부지사는 ...
2024.04.24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
[단독]현대건설 대표, 은마아파트 주민 '모욕' 혐의로 고소 … 법원 "무죄"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모욕 피해자인 윤 대표가 직접 ...
2024.04.2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유일호·박재완 "영수회담 불가피, 기대보단 우려 … '전국민 25만원' 안돼"
... 원' 지급에 대해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영수 회담은 애초 이 대표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25일 열릴 것으로 관측됐으나 지난 23일 열린 실무 협의에서 양측이 회담 의제를 ...
2024.04.2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포토] 범사련 등 시민단체,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 석방 촉구(전문)
... 공평해야 한다. 이재명, 조국 같은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그 죄의 막중함에도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하고 힘없는 우파 시민 단체장은 바로 법정구속을 시켜버리는 형평성 없는 사법부가 어찌 국민의 신뢰를 ...
2024.04.2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제천스포츠센터참사 유가족 거액 소송비 '혈세 지원'하나
... 1억7000만 원을 면제받게 된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원고인 유가족‧부상자들이 재판에서 패소함에 따라 충북도에 거액의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는 점은 안타깝다. 그러나 원고가 재판에서 패소한 ...
2024.04.23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尹, 이재명에 '사법 방탄복' 입혀선 안 된다
... 최대한 정치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다루는 선거법 재판의 경우 유죄 판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 때문에 사법리스크를 최대한 극복하고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면 ...
2024.04.2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위례 개발로 이재명 재선자금 마련" … 남욱, 첫 증인 출석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가 23일 재판에서 "위례 개발 사업으로 100억 원 정도를 만들어 2014년 지방선거 무렵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
2024.04.23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